“방문 구강관리 활성화 치과위생사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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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4 치학신문

“방문 구강관리 활성화 치과위생사 역할 중요”
치위협, 방문 구강관리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20일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를 열고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관리 역할에 대한 규정 명시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가 지난달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지난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기반 조성 및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시행규칙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팀이 해당 연구 배경 및 현재까지의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연구책임자인 신선정교수는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신교수는 방문 구강관리 관련 이전 정책과 제도, 실제 진행됐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돌봄법 관련 방문 관리의 행위 목적과 목표, 수혜자 선별 기준, 제공 인력의 범위 및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배경과 이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행위 규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어 공동연구진이 그간의 연구 수행 내역을 공유하고, 도출된 결과를 발표했다.
신선정교수는 “전문 치과의료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통합돌봄의 일부로서 타 직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팀 기반의 치과의료인력을 구성하고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관리 역할에 대한 규정 명시, 치과위생사 배치 여부에 따른 이용절차 분리,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제도 내 산입 방식 고려 및 행위별 수가제 등 별도 규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예산 확보,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모델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각 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는 전기하치위협정책이사 임지준스마일돌봄위위원장 이근유치위협충청의장 김남희교수(연세대)가 함께했다.
전기하정책이사는 “협회에서는 ‘K-스마일 케어’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시설, 재가 등 치과위생사를 통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보건소를 통한 방문 구강관리 영역 확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성 입증과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배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임지준위원장은 “돌봄 영역에서 방문 구강관리는 실질적인 수행의 주체가 치과위생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의 진료, 지도 개념 등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과 상충되어 발생하는 문제소지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합지원 개념으로 가면서 서비스의 범위가 법 시행 전임에도 다소 광범위한 면이 있다.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념으로 방문관리 제도 자체에 집중해서 우선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근유의장은 “보건소에서 방문 구강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결국 실제 인력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다.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치과의사가 현장에 동행해야하고,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대상자를 담당해야하는 조건들이 있기에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할 것”라고 밝혔다.
김남희교수는 “법이 통합돌봄에서 통합지원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다. 실제 대상자 외에 보호자에 대한 지원까지 염두하는 만큼 방문 구강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문제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조금 더 면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황윤숙치위협회장은 “우선 연구팀에 감사를 전한다. 방문 구강관리 관련 법률, 정치적 문제는 협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실제 치과계, 보건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 내용을 시행령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향후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세부 항목에 대한 접근과 합의를 이룰 수 있기에 이번 연구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