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회장 당선무효소송 4월24일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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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4 치학신문

박태근회장 당선무효소송 4월24일 변론재개
1심선고 변론재개 횟수따라 6월이후 전망

지난 3월6일로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박태근치협회장의 ‘당선무효 민사소송’이 오는 4월24일(목) 변론을 재개키로 소송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치과계 초미의 관심을 모아온 박태근회장 당선무효민사소송이 이처럼 7주간 연기됨에 따라 “2년이 넘는 민사소송이 왜 이처럼 고무줄 같이 질질 늘어나기만 하느냐”의 대체적인 반응과 함께 “박회장의 임기내 확정판결은 물건너 간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타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년 2월말 법관들의 정기인사가 관례화 되어있고 이로인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바뀌게됨에 따라 재판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정기 법관인사에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민사소송을 맡은 기존 재판장은 그대로인 반면 주심이 바뀌고 부심을 맡아온 판사가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결심공판까지 끝낸 이 민사소송이 다시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변론일정이 몇차례 더 진행될지가 두고볼 일이지만, 이보다 결심공판은 언제 진행되며 선고기일이 언제쯤 잡힐는지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빨라도 선고기일이 5월은 지나야 될것같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소송은 △박태근회장 후보자가 기자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중 치과의사 개인이메일로 6만여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발송 △협회비를 불법으로 인출 청탁용비용으로 지급 △치협사상 초유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부의 잘못을 제보케하고 이 제보를 통해 서울지부 감사를 실시한 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상대방후보를 비방한 문제 △선관위가 불허한 불법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 △비급여자료 미공개 치과의사들의 과태료와 비급여 보고를 저지했다는 허위사실 성명서 등의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