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제안 담은 법안 나와 ‘최대 수련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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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4 치학신문

전공의 제안 담은 법안 나와 ‘최대 수련 주40시간’
서명옥의원, 전공의 위원 과반·의료분쟁 법률지원 의무 등

서명옥 의원

의료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전공의들의 제안을 담은 ‘전공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이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도록 하고, 연속 근무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 한 내용이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24시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해 28시간 이내 범위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전공의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수련병원에 부과했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전공의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현행 조항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로 변경, 법 취지가 타법과 관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등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