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먹튀치과원장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2백만원
“의사지시에 조무사 방사선촬영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은 안돼”
○… 최근 잠잠했던 치과계에서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다시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치과의사들이 덴트포토를 통해 환자들의 신상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가 덴트포토에 가입한 치과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불만을 느낀 환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정황을 설명하고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개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물론 비하발언까지 서슴치 않아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3백여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기공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겨있었고 성향 외모 등도 적나라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에서 특정 치과와 치과의사를 겨냥한 비방을 담은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정 치과의 진료 방식 원장의 태도 내부 운영 문제 등을 평가해 치과 명단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협과 치위협은 즉각 공동대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지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좋은 정보를 유포하기는 쉽지만 혹시라도 블랙리스트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진다면 그 피해자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치과원장과 환자, 치과원장과 직원간 안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악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 환자한테 임플란트 비용을 미리받은후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이른바 ‘먹튀 폐업’으로 고소당한 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울 강남 J플란트치과병원 원장이 최근 직원 임금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치과병원 원장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 4명에게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된것입니다. 원장은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따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장은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포함한 217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3년 12월 A씨에 대해 의료법에 위반이라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결국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암 검진을 통해 남성은 위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암이 가장 많이 발견됐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이해 암발견 현황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전국 17개 건강증진의원에서 실시한 암 검진은 총 576만2,615건으로 이 가운데 0.11%인 6,138건이 암으로 진단됐습니다.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견됐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남녀전체는 유방암이 1,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1,297건) 위암(796건) 대장암(700건) 자궁경부암(455건) 폐암(424건) 전립선암(282건) 간암(142건) 순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발견된 전체 암 중 31%인 1,767건이 60대에서 발견됐고 기타암을 제외한 전체 암 발생 건수 대비 가장 높은 발생률입니다. 50대도 23.7%인 1,350건으로 60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40대, 70대, 30대, 20대, 80대 이상 순이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마다 증가하는 암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예방과 조기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암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3-2-1’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항생제 예방 관리 교육자료 개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DID는 26.1로 집계됐는데 이는 1000명 중 26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불필요한 처방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처방하는 이유는 환자 악화 우려가 69.2%, 환자의 요구가 51.3%였습니다.
2019년 전세계적으로 495만명이 세균형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127만명은 항생제 내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100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상 교육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281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관련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학생들에게 항생제 관련 교육을 한 교사는 38.4%에 불과했고 교사 본인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12.1%에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정규 교과과정 내 항생제 내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환경, 생물 과목과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 대상의 전문 연수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학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다자녀를 출산한 비만 여성일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톨릭의대 겐유끼교수·윤재승교수 연구팀은 영국 대규모 코호트 UK Biobank 자료를 활용해 40∼69세 여성 24만 1159명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과 당뇨병 발생 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는 출산과 당뇨병 발생 위험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만과 복부비만, 인종, 사회경제적 변수 등 요인이 출산과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연구결과 세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에서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두 자녀를 둔 여성은 당뇨병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출산 횟수가 세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유전요인 생활습관 체성분 사회경제적 변수를 보정 한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특히 아시아여성 비만 또는 복부비만 여성에게서의 연관성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복부비만은 출산과 당뇨병 위험 간 관계의 약 49%, 체질량지수(BMI)는 약 38%를 중재하는 요소로 확인됐습니다. 다산을 했더라도 정상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를 가진 여성에서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자녀 출산 여성의 경우 정상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게 출산 경험과 당뇨병 발병 위험 간 연관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중요해 보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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