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월이사회서 TF팀 구성 결의 뒷북 지적도
 |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
작년말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밑 그림이 그려지고 올 3월쯤 장소선정 예산안 규모 등 대강적이나마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예상했던 치과계의 기대와는 달리, 이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빨라도 6개월, 이보다 더늦은 상당한 시일동안 지연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사업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입찰계약후 용역기간을 300일 즉 올 4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 한다는일정이었지만, 지난 2일 용역사업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국상황과 예산 뒷받침 등 어려움이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멈춰선 상황이라고 전하고, 올 7월말까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만 있을뿐 진행 절차나 이에 따른 일정조정 등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란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말했다.
따라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을 당초 4월말에서 올 7월말 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북지부 관계자도 일단 입찰계약후 대충 1년 내엔 사전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치의학연구원 설립 예산안 등 핵심사항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는데, 아직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당초 일정이 상당수 지연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특히 부지선정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기초과제를 추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설립에 필요한 총 예산이 5백억이하이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5백억원 이상의 설립예산이 들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의 지연에서 또다른 지연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진행과정을 알고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치협은 지난 3월18일 정기이사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 너무 늦은 TF팀 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하튼 아직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등 5개지부가 적극 뛰고있는 범시민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TF팀 구성 등 유치경쟁은 너무나 서두른 과열 경쟁이 아닌가 싶다.
특히 뒤늦게나마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TF팀이 구성된 만큼,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 할수있다’라고 규정, 다시말해‘ 설립·운영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고 확정됨에 따라 이를 뒤집어 말하면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초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엔 분명히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이를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바뀐게 사실이다.
이대목에서 치협도 사전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조항 하나만 놓고볼 때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엔 엄청남 차이점은 물론 설립과정과 진행엔 또다른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설립한다’라는 문구의 삽입에 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19912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