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임원상대 패소한 경우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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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15 치학신문

회원이 임원상대 패소한 경우 구상권 행사
치협이사회, 임원·의장단 등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지난1일 열린 치협의 임시이사회가 치협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및 피소된 임원 의장단 위원 등의 권익보호 등‘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업무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 했다.

지난1일 열린 치협의 임시이사회가 치협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및 피소된 임원 의장단 위원 등의 권익보호 등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업무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치협의 전·현직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협회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무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적용토록 전제하고 △피소임원 의장단 및 위원이 법무비용을 정구하고자 할 땐 최종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제위원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이사회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며 △지원금 신청시 사건개요와 법정비용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단 성공보수는 제외키로 했다.
지원금액 및 비용 배상기준은, △전부승소한 경우 소송 및 법무비용 전액 지원 △일부 승소한 경우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원 하되 협회에 미친 피해정도와 소송비용의 적절성에 따라 지원금액 가감 △전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소인의 배상책임과 관련, 회원이 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을 상대로 제소한 후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회원에게 소송 및 법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토록하고 구상권 청구금액은 협회가 부담한 소송 및 법무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회원이 구상권 채무이행을 2회이상 불응한 경우 해당회원을 윤리위에 회부 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