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흉기위협 욕설한 환자 보호자 특수폭행죄 10개월 실형
고령환자 유치해 수전증 걸린 의사대신 9명 수술한 간큰 조무사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1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할수 있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중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7가지에 하나를 더 추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진료나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처방전 발행과관련 약국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현행 7가지 외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해 입법 예고 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제나 병원 학교로 복귀하는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전공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특수폭행죄와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이 선고 됐습니다. 증인의 법정진술과 폭행 직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환자 보호자의 폭행과 모욕에 대한 일관된 증거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특수폭행죄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환자보호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의 보호자로 지난 2023년 5월 원광대병원 입원병실에서 전공의에게 “당신이 수술한 의사냐”고 물은 뒤 종이로 싼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후 전공의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칼을 바닥에 던진 다음 목을 졸랐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술이 행해진 5월 이후에도 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11월에는 원광대병원 외상집중치료실 앞 통로에서 의료진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신마취를 했다며 다수 의료진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를 향해 격분해 “개XX”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1시간 후에는 의사를 향해 “개 같은 X”이라며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B전공의를 벽으로 몰아간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벽에 밀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진술, 제출한 증거 자료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증인 진술과 전공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전공의가 그린 칼 사진, 병실 사진,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고소장, 녹취속기록 등을 증거로 검토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증거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적반하장식’ 태도도 양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칼을 소지한 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 등을 향해 욕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또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 지병인 수전증으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 등이 비뇨기과 수술을 감행,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의사 대신 9명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조무사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사도 A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특히 병원은 성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통해 주로 60~80대 고령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내세워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산세관이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임을 확인해 해당 약사가 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습니다.
졸피뎀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 밀반입 한 것입니다. 추가로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사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직구한 후 약사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약사는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2,330정을 부정수입했는데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1740정)씩 분할 수입했으며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 했습니다.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 반입 후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논란이 됐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 27일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이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 및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병원장의 지시 내지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씨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병원장 양씨에게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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