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달은 치협산하 16개지부(군진제외)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책정하고 일반의안 및 치협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토의했다.
올 지부총회는 회장은 물론 의장 감사 등 임원개선이 없는 현안토의가 핫이슈가 되기 마련인 통칭 ‘예산총회’였다.
그렇다면 각지부의 회무운영과 진료환경 진료수입 등과 직결되는 일반의안 및 치협총회 상정안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 즉 총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기본과제요 역할이라 하겠지만 예년처럼 이지점엔 상당히 미흡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도 대부분 지부가 언제나처럼 시간에 쫓기고 발언하기 귀찮아서 건성건성 넘어갔는가 하면, 예정된 코스인양 집행부에 위임하는 수순을 밟고 말았다.
오는 26일 치협총회에서 다룰 상정안건중 6개지부가 감사규정 제정을 채택했고 박태근치협회장의 공약사항인 통치잔여금 반환을 촉구, 청년대의원제도입 등이 눈에 띈다.
예년 치협총회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의료인 면허신고 보수교육 지침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불법광고 제재방안 △초저가 덤핑치과 핀셋 척결 △먹튀치과 방지책 △법정 의무교육 완화요청 △광중합 복합레진 적용연령 18세이하로 상향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표준화 △법무비용 규정 제정 등이 또다시 상정됐다.
다음은 각 지부별 상정안건 이다.
강원 = △건보 임플란트 갯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와 적용연령 하향 추진 △불법 의료 광고 근절 대책 마련 △부분 무치악 환자와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험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 개선
경남 = △대의원배정시 지부별 회비 납부율을 반영 (지부별 대의원 수를 정할 때 기존 지부회원수 뿐만 아니라 회비 납부율까지 반영하자는 안건으로 지부별 회원수 비중을 70%, 회비납부율 비중을 30%로 따져 지부별 대의원수를 정하자는 안)
충북 = △보험 임플란트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추진 △사무장병원 근절 및 대책 마련 △아파트 광고 심의
부산 = (보수교육 직접비를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반대하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국회 통과 노력
대구 = △완전 무치악환자 임플란트 보험적용 △회원과 비회원간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화 협조 △하악 완전매복치 3D CT 급여기준 완화 △근관치료수가 및 발치수가 현실화 △자율징계권 확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이수를 위한 문자 안내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충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촬영 추가에 대한 연구
인천 = △보험 청구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등록 및 연동 자동화 요청 △필수의무교육 간소화 △불법광고 제재 방안 마련 △미납회원 관리를 위한 치협의 자율규제권한 확보 필요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 △회원‧비회원 간 보수교육 차등 적용
충남 = △보수교육기관에서 성실 회원과 비회원 간의 보수교육비 차등 시행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마련
공직 =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요청
대전 =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 개정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전북 = △치협 감사 규정 제정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안 △건보 적용 임플란트 수를 3~4개로 확대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각종 법정의무교육 강의시스템 및 이수여부 확인시스템 개설
서울 = △초저수가 덤핑 치과 핀셋 척결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먹튀치과 방지를 위한 회원정보 관리제도 △통치 잉여금 반환 촉구 △치협 치무/법제 상근부회장 신설 요청 △아말감 제거의 위험성을 수가체계에 반영 요구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F팀 개설 △법정 의무교육 완화 요청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관 사업 프로그램 개선 요구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치협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요청 △치협 회원 명부 발간 요청
전남 = △선관위원장 정기대의원총회서 선출 △선관위 부위원장 및 위원 이사회에서 선임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 차등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출정식 금지 조항 삭제 △대의원수 3분의1 이상 요구 임시총회 개최시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감사 규정 제정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제주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 (현행 지정기준인 5개를 3개과로 완화)
경북 = △감사 규정 대의원총회 승인 대상으로 정관에 명시 △감사 규정 제정 (비밀유지 의무) △선거 관리 규정 개정 (선거운동 권한 후보자와 회원으로) △법무비용 규정 제정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 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간호조무사 실습 시간에 치과 실습 필수 포함 △항혈전에 투약 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 이력 조회 신설
광주 = △치협 감사 규정 제정 △치협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유튜브 통한 과대광고 제재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대상 연령 하향 △협회장 겸직 금지 조항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호구 전 치협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이사회 의결 취소
울산 = △파산 및 회생 절차 중인 회원의 회비 유예
경기 =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연령 ‘18세 이하’로 상향 △불법의료광고 적극 대처하고 회무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치협 상설 조직 및 상근 임원 제도 도입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표준화 요청 △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http://www.chihak.co.kr/news/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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