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권 막는 ‘차트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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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30 치학신문

“의료인 자율권 막는 ‘차트법’ 안된다”
진료기록부 기록 하위법령 보장촉구

환자의 증상·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한 일명 ‘차트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세히’란 단어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됐다.
당시 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입장에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될 수 있고, 의료현장 및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돼 의료인에 대한 규제로 변색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상위법에 직접 명시하든지, ‘상세히’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원래 개정안의 취지도, 의료계의 요구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의료법이 개정돼버린 셈이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의사의 자율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또 향후 학문의 발전 등 현실상황을 반영해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